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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쌀시장 개방의 대비책 중 하나로 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보통 쌀소득보전 직불제라고 부른다. 매년 설정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수확기 쌀값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해준다. 이 금액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또는 간단히 쌀 직불금이라 한다.

신청자격 편집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의 농업외의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지급 내역 편집

지급액 및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2008년 기준)

내역 지급액 시기
변동직불금 정부가 목표로 정한 쌀 1가마니(80kg) 값과 현지 시세 차액의 85%를 보상 당해 10월
고정직불금 농지 1ha당 60∼70만원 일괄 지급 다음해 3월

역사 편집

2002년 3월 7일, 농촌경제연구원은 쌀값 하락분의 70% 정도를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포함한 '쌀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농림부에 건의하였고, 대한민국 정부(국민의 정부)는 논의를 거쳐 도입하기로 하였다.[1] 4월 7일 농림부는 도입 시기를 2004년 쌀 개방 재협상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2] 9월 18일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농가에 대한 지급액은 명목 조수입[3] 감소액의 80%이며, 약정수매 해당 면적은 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4] 10월 직불제 신청이 저조하였다. 정부의 기준가격(최근 5년간 쌀값 평균)이 낮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농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였고,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ㆍ전남연맹 등 일부 농민 단체의 거부운동도 있었다.[5]

2004년 7월, 참여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그 취지를 설명했으며[6] 11월, 정부와 열린우리당1948년 부터 실시해오던 가격지지 형태의 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7]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8]

2008년 고위 계층 부당 수령 의혹 편집

정치인 의혹 편집

국회의원은 7명으로, 한나라당 김학용, 김성회, 임동규,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민주당 최철국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초단체장은 2명, 광역의원은 24명으로 밝혀졌으며, 당 별로는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6명, 자유선진당 3명이었다. 이들은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아직 부당수령자인지 여부는 확인된 것이 아니다.[9]

같이 보기 편집

주석 편집

  1. 쌀값하락분 70% 보전 한국일보, 2002-03-07
  2.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연기 한국일보, 2002-04-07
  3. 명목 조수입이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도 빼지 않은 수입을 말한다.
  4. 쌀값 하락분 80% 보전…"쌀 소득 직불제" 방안 확정《동아일보》2002.09.18 07:16
  5. 쌀 소득보전 직불제 유명무실 한국일보, 2002-10-30
  6. 쌀 산업 혁신 대한민국 정책포털, 2004-07-20
  7. 당정,쌀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국민일보, 2004-11-03
  8. 쌀소득보전직불제 다음달 1일 시행 한국경제, 2005-06-29
  9. 직불금 수령 '배지'는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최철국, 프레시안, 200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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